로이터 “바이든 행정부 ‘한반도 비핵화’ 대신 ‘北 비핵화’ 사용”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1.3.18/뉴스1 © News1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이 대북정책 목표를 설명할 때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 이 같은 표현 변화에는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둘 중 더 보편적인 표현은 ‘한반도 비핵화’였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선언문에도 이 표현이 사용됐고, 약 10년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각종 국제협약에도 이 표현이 담겼다.

북한은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쓴다.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까지 제거한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표현이란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조선반도 비핵화’와의 차이에 대해선 딱부러지는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연설문과 정책 문서 등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일관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또한 외교 무대에서 비핵화의 대상을 북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현의 차이는 한미 간에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11년만에 동시 방한한 자리에서도 미국 측은 한미 공동 목표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강조해 한미 간의 이견 가능성을 부각시켰다고 AFP는 전했다. 실제로 외교부는 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명시했으나 미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썼다.

미국의 이런 표현 제한은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문제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일방적인 비핵화를 함의한다면 성공할 가망이 없다. 북한 측은 어떤 협상도 시작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수사를 문제삼아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어떤 의미있는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의 논평과 성명에 있는 비핵화에 관한 표현법을 문제삼아 협상을 거부한다면 북한은 어리석게 기회를 놓쳐버리는 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