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말레이시아가 넘긴 北 문철명 재판…“법정출석”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정찰총국 연계 의심…"北에 사치품 제공하려"

22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미국 은행을 속여 대북 제재를 회피한 혐의로 말레이시아로부터 넘겨받은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55)이 법정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무고한 자국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미국에 송환했다면서 국교 단절을 선언했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문씨가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 법정에 최초로 출석했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문씨는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라고 밝혔다. 문씨에게는 자금 세탁 관련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문씨는 2013년 4월~2018년 11월 다른 이들과 공모해 미국 금융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했다. 문씨는 북한에 사치품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150만달러(약 17억원)가 넘는 자금 세탁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미국과 유엔(UN) 제재를 모두 어겼다.

법무부는 문씨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정찰총국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문씨와 공모자들이 적발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짜 이름으로 등록된 기업과 은행 계좌를 동원하고, 국제 전신 송금 및 거래 문서에서 북한 관련 기록을 삭제했다.

이들은 실상을 은폐함으로써 미국 거래 은행이 북한에 이익이 되는 달러 거래를 처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문씨는 2019년 5월14일 현지 당국에 체포된 이후 외국(foreign country)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외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존 디머스 법무부 차관보는 “제재 회피와 다른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폭넓게 법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