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조 달러 추가 투입해 ‘바이든 패키지’ 추진…부자증세 검토

최근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조 달러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공약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새로 추진되는 정책에는 인프라 건설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교육 기회 지원 등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항목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증세가 불가피해, 공화당의 반발에 직면할 전망이다.

22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분야 보좌진들은 이번 주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패키지 방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이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아직 항목별로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총 3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패키지에 담길 대책에는 발등의 불을 끄는 긴급 대책보다는 긴 호흡으로 추진하는 장기적인 정책들이 많다. 얼마 전 의회를 통과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팬데믹과 경기침체에 긴급 대응하는 성격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미국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큰 항목별로는 △통신망과 경제 인프라 구축 △경제 불평등 해소 △탄소배출량 감소와 청정에너지 공급 등 기후변화 대응 △중국 등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제조업 및 첨단산업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서에는 도로, 다리, 철도, 항만,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건설과 전력망 확충에만 1조 달러를 투입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농촌 지역에 브로드밴드 등 통신망을 확충하고 근로자 직업훈련 투자, 에너지 고효율 주택을 건설 등 내용도 언급됐다.

제안서에 담긴 또 하나의 큰 항목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있는 근로자들을 일터에 복귀시키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양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커뮤니티 칼리지, 유치원 등의 무상 교육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들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의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패키지의 재정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올리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이 같은 구상은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기자들에게 “우리는 증세에 대해서는 열정이 없다”며 “새 정부의 인프라 확충 계획은 증세를 위한 ‘트로이의 목마’가 될 것”이라고 견제한 바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한 계획처럼 보이지만 실은 증세를 위한 구실에 불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 패키지를 한꺼번에 통과시키기보다 조금씩 내용을 잘라서 순차적으로 의회 통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아직 추측은 너무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