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발표 앞두고 미사일로 ‘압박’”

북한이 김일성 생일 100주년 군사퍼레이드에서 선보인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 ‘KN-08’. © News1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발사함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은 아직 공식적인 성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인도-태평양 미군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이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며 북한의 상황을 감시하고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대북정책검토 결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폐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북정책을 내놓으라는 대미 압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음 주 한·미·일 국가 안보실장회의를 앞두고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에 단순한 대북 제재 완화가 아닌 보다 높은 수준의 남북 상호군축과 한미 군사훈련 폐지라는 목적을 관철하고자 미국에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 北, 미국의 ‘대북 비핵화’ 전략에 불만 표출: 북한은 2018년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2017년 이후 시작된 핵무기나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날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발사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최종 단계’에서 벌어진 일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와 비교할 때 한반도 전체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강조해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화여대의 리프 에릭 이즐리 교수는 북한의 유일한 주요 동맹국인 중국에 대한 미국 전략의 맥락 안에서 대북정책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국과의 관계를 재확인한 후 나온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 정권의 위협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미사일 추정체 발사로 인해 미국 등지에서 불법 무역에 연루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북 핵·미사일 협상 가능성 ‘희박’ 시사: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시험을 금지하기 위한 대북 접근이 난항을 보일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핵문제 전문가인 비핀 나랑 교수는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 앞선 단거리 미사일 시험보다 “단계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북한이 최근 기술을 향상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균형 잡힌 대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시험 발사는 북한과의 협상 실패 시의 비용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나랑 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위험을 줄이려는 협상이 날마다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날”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외교 제의에 답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포함한 적대정책을 포기할 때까지 일체 미국의 제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