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 고교 1학년생들은 모든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배우게 된다.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이 기술되면서 사실상 초중고교생 모두 왜곡된 영토 교육을 받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교 1학년이 배울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승인했다. △지리종합 6종 △역사종합 12종 △공공 12종 등 모두 30종인데 예외 없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했다. 특히 지리종합 6종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이 담겼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 중인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중 77.1%인 27종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것이다. 이는 2022년 개편되는 고교 사회과 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한 학습지도요령이 2018년 3월 고시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에 고교 2, 3학년 사회과 교과서 검정이 있는데 예외 없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기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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