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조달러 인프라 투자 발표 “2차대전 이후 최대규모”

1조9000억 달러 부양안 승인 3주 만
“中과 글로벌경쟁 승리에 도움될 것… 지체했던 투자 1분도 미룰 수 없어”
재원은 기업-고소득층 증세로 충당… 공화당 반발로 상원 통과 난항 예상
대규모 부양안 놓고 학계도 논쟁

지난달 3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카펜터스 트레이닝 센터에서 2조 달러(약 2260조 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피츠버그=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2조 달러(약 2260조 원)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한 ‘미국의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했다. 같은 달 10일 1조9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안이 의회를 통과한 지 3주 만에 더 큰 규모의 부양안을 발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미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연설에서 “미국에서 한 세대에 단 한 번 있는 투자”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일자리 투자로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 수백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복원력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부(富)가 아니라 노동에 보상하는 국가 계획을 제안한다. 모두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 투자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증진하며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터리, 바이오, 컴퓨터 칩, 청정에너지 분야 등을 언급하면서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이미 오래 지체됐던 이 투자를 단 1분도 더 미룰 수 없다”고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호소했다.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점심을 먹어치우고 있기에 이런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도로 교량 항구 등 재건 6120억 달러 △노령층과 장애인 돌봄 4000억 달러 △신규 주택 건설과 학교 재건 3000억 달러 △제조업 부흥 3000억 달러 △연구개발(R&D) 1800억 달러 △전력망 1000억 달러 △초고속 통신망 1000억 달러 △수도체계 1000억 달러 등을 투자하기로 했다.

재원은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충당한다.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높이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의 소득세율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집권 민주당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올해 10월 1일이 되기 전 의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기업, 고소득자, 야당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통과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 상원 100표 중 60표가 필요한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기업들은 투자금 마련을 위해 향후 15년간 훨씬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또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잇따른 대규모 부양안이 미 경제의 회복을 가져올지, 과도한 유동성이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를 둘러싼 경제학계의 논쟁도 상당하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등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대규모 부양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