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韓에 힘실은 트럼프 잘못돼…바이든은 韓·日관계 개선해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앞줄 오른쪽부터)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2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애너폴리스 소재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3국 안보실 회의에서 만나 이동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트위터) 2021.4.3/뉴스1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힘을 실어주며 한·일 관계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기고문이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에 게재됐다. 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스캇 해롤드 선임연구원이 6일 기고한 글이다.

해롤드 연구원은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여러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한·일 관계가 간과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양국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난 반년은 양국 관계가 긴장됐던 시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역사 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군사 협력과 영토 분쟁, 경제 및 법적 문제 등을 둘러싸고 몇 년간 양국이 충돌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미국의 의제를 지지하지 않는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하려고 들 것이고, 한·일 관계뿐 아니라 미국에도 안보 위협 등 안 좋은 결과가 뒤따라올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였던 2017~2019년을 부정적으로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국이 독도새우를 내놓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포옹하도록 한 것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분쟁에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을 밀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19년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양국 긴장이 고조돼서야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저자의 문제의식이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31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한 참석자가 트럼프 가면을 쓰고 한일합의 폐기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8.4.18/뉴스1 © News1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관계에 간섭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의 협상을 중요하게 생각해 한국에 힘을 실어준 것이고, 이는 일본이 미국의 안보에 덜 중요한 존재라는 잘못된 인상을 전달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임 행정부와 다르게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했고, 이후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협의도 열렸다.

저자는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일본이 1~2년 안에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개입해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올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한국과 협정에 동시 가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협정의 시장가치가 20조달러 이상 뛰어 중국이 유럽연합(EU)과 추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로 대표되는 물리적 인프라와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이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 간 부정적 감정이 여전하다는 것은 한계다. 지난 2월 일본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4%가 한일 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오는 7일 한국에서 열릴 재·보궐선거와 오는 10월21일 임기가 만료되는 중의원선거 등 정치적 변수도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도쿄 올림픽 등 협력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3국 협력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줘야한다고 저자는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