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성명 ‘中견제·北비핵화’ 강조…“한미일 3국 협력 필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中 견제…‘센카쿠 5조’ 재확인·대만 거론

백악관에서 배포한 ‘미일정상 공동성명: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따르면 양국은 우선 미일동맹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바다가 우리를 갈라놓고 있지만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국제법, 다자주의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포함한 보편적 가치와 공동원리에 대한 약속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며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역사적 동반자 관계는 양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양 정상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 이러한 약속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후 중국에 대한 견제 문구들을 다수 담았다.

먼저 양국은 중일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있어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에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는 일본과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다면 이를 양국 공통의 위험으로 보고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또 긴밀한 국방 협력은 물론 사이버 보안, 정보 보안 강화와 기술적 이점에 대한 보호 등에 있어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오키나와에서 괌으로 미 해병대 부대를 이전하는 등 미군 재배치 문제가 떠올라있는 가운데,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둔을 보장하기 위한 다년간의 지원 협정을 적시에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활동 견제와 대만 문제도 적시됐다. 양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 활동들에 대해 거듭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의 평화적 해결 또한 장려한다”고 말했다.

미일정상 사이에서 ‘대만해협 정세’가 명시된 것은 1969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전 일본 총리 이후 52년 만이다.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로 따져봤을 땐 처음있는 일이다.

양국은 이와 함께 또 한 번 중국을 겨냥,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국은 그러면서도 “중국과 공동 관심사 분야에 있어 협력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만 문제를 성명에 넣자는 미국의 요청이 강력히 반영된 것인 한편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것을 우려한 일본의 입장이 고려된 형태로 보인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대만 문제를 성명에 언급하길 꺼렸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물론 미국 또한 중국과 기후변화 등에 있어서는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양국은 비공식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쿼드는 미국을 중심으로 꾸려진 안보협의체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조직이다. 다만 속내는 ‘중국의 해상 진출 견제’를 위해 모인 다자 간 협력체로 알려져 있다.

양국은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3국 협력(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한미일 3각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경색된 한일관계로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北, 완전한 비핵화 돼야…납치문제 협력”

미일 양국은 아울러 북한에 있어 완전한 비핵화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있어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쿠데타로 혼란한 미얀마에 있어서도 “군대와 경찰(군경)이 민간인에 대해 저지른 폭력을 단호히 비난한다”며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조치를 지속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기술협력 등 초점 맞춘 ‘파트너십’ 맺어

양국은 공동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21세기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경쟁력과 복원력 파트너십’(new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CoRe) Partnership)도 맺었다.

이는 5세대(5G) 이동통신과 같은 기술력과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에 함께 대응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성명은 “파트너십은 경쟁력과 혁신, 코로나19 대응·글로벌 보건 및 보건 보안, 기후변화·청정 에너지·녹색성장과 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명시했다.

백악관은 파트너십과 관련해 성명에 개괄적인 내용을 담되 또 한 번 자료를 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생명공학, 인공지능(AI), 양자정보기술, 우주협력(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소행성 탐사 포함), 정보통신기술(ICT) 등에 있어 다양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양국은 5G의 혁신 및 보안, 6G로의 개발을 위해 미국이 25억 달러, 일본은 2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 미일은 호주 및 인도와의 쿼드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려 노력하고 205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모두 제로(0)로 조정하기로 했다.

양국은 미일 국민 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 교류 프로그램인 맨스필드 펠로우십 프로그램(Mansfield Fellowship program)도 재개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명에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명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여름 안전한 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하려는 스가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