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우주사령관 “北, 여전한 안보 도전…위협 능력 개선”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에게 안보상의 도전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리처드 사령관은 20일 2022회계연도 국방 예산과 차기 국방 프로그램 관련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 북한은 미국과 우리 동맹국에 여전히 안보상의 도전으로 남아있다”며 “북한은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하도록 설계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했으며 전역탄도미사일(theater ballistic missiles) 재고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략사령부는 국방부와 국무부가 지역 파트너들과 조율하고 군사적 긴장을 줄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외교적 노력에 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제임스 디킨슨 우주사령관도 같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과 이란이 사어버 공격과 전파 방해, 전자전 등으로 대(對)우주 위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장하고 있다”며 “이들은 미국의 대우주 능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를 부정하기 위한 비대칭 접근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기만 작전과 GPS 전파 방해를 강화하는 등 전자전 능력을 통해 (미국의) 우주 작전에 대한 위협을 유지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 능력을 진화하고 성숙하게 하는 기술은 더 진보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 개발 능력과 함께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와 같은 덜 개발된 적들이 우리의 우위를 뛰어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능력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 능력은 그들이 길을 찾고 정보를 수집하고 소통하고 우주강국이 독점했던 역량을 달성하는 것에 필요한 부분적인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와 같은 분야에서 현재 질적 우위가 반드시 이전에 보유했던 우주상의 우월성을 보장한다고 가정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