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990조 원대 ‘미국 가족 계획’ 소개…“아이에게 투자를”

"미래 경쟁 위해 가족·어린이 위한 세기 한 번의 투자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의회 연설에서 ‘미래의 경쟁’을 위한 1조8000억 달러(약 1990조 원)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채널로 생중계된 취임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미래를 위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우리 가족,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세기 한 번의 투자를 해야 한다”라며 미국 가족 계획을 소개했다.

이는 지난 3월 말 소개한 2500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인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 이후 한 달 만에 소개되는 대규모 정책 계획이다. 어린이 양육과 교육 지원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3~4살 아동의 취학 전 2년 무상 교육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 2년의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 등 4년의 공교육 프로그램 추가를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세기 경쟁에 (의무 교육) 12년은 더는 충분치 않다”라고 했다.

칼리지 교육을 위한 미 연방 무상 장학금 제도인 ‘펠 그랜츠(Pell Grants)’ 강화도 포함됐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흑인 교육에 기여해온 칼리지와 대학을 비롯해 소수자 교육 담당 기관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CNN은 이 계획과 관련, 고위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궁극적으로 연방 정부가 주별 교습비 평균치의 75%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머지 비용은 주 정부가 부담할 전망이다.

펠 그랜츠 제도의 경우 저소득 학생을 상대로 지원금을 약 1400달러(약 155만원) 상당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유색인을 포함해 약 700만 명이 현재 펠 그랜츠 제도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질 좋은 보육 시스템 구축도 미국 가족 계획의 목표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저소득 가정이 5세 이하 아동 보육에 수입 7% 이상을 쓰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가장 힘든 노동 가정은 한 푼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CNN에 따르면 수입이 주별 중위 소득 1.5배 상당인 가정까지 미국 가족 계획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육아 휴직과 병가 확대도 거론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가족 계획은 최대 12주의 육아 휴직과 병가를 제공할 것”이라며 “누구도 직업·급여와 자신·부모·배우자·가족을 위한 돌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부양 패키지 중 유급 병가와 육아 휴직 확대 혜택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혜택은 지난해 12월 만료됐다.

아동 세액 공제도 미국 가족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시 지난해 3월 코로나19 부양 패키지 일환으로 제공됐던 인당 3000~3600달러 아동 세액 공제를 최소 2025년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공교육을 위한 2000억 달러(약 221조6200억 원) 규모 유치원 투자 등이 미국 가족 계획에서 거론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계획은 오늘날 미국 가정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며 의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