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코로나 백신 지재권 포기 지지”

美 “팬데믹 끝낼 특별한 조치 필요”
EU집행위장도 “포기 논의할 준비”
전세계 백신공급 확대 기대 커져
제약업계 반발… 증산 시간 걸릴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경기 부양 등과 관련한 연설을 했다. 연설 후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 ‘백신 지식재산권 포기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예스”라고 답했다. 워싱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포기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팬데믹 상황에서 화이자, 모더나 등 신뢰도가 높은 백신 제조회사를 보유한 미국의 이 같은 입장 발표로 백신의 글로벌 공급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국가 간 합의를 거쳐야 해 실제 백신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결정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순간이다”라고 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계적인 보건 위기이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지만, 이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 백신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포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타이 대표의 성명이 나오기 전 백악관에서 ‘백신 지재권 포기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미국은 백신 물량을 넉넉하게 확보한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백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인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등 세계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상태다. 이 때문에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제약사들의 백신 지재권 행사를 한시적으로라도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돼 왔다.

그동안 지재권 유예에 반대했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6일 바이든 대통령의 지재권 포기 지지와 관련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입장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EU는 이 위기를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어떠한 제안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프랑스와 독일, 터키도 지재권 유예 논의에 찬성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가 전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결정에 대체로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제약업계는 백신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여 앞으로 감염병 대처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조종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