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특허가 아니라 양과 질”…독일, 백신 지재권 유예 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특허 등 지식재산권 유예를 제안하고 나서면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EU 회원국들의 각론은 미지근한 모습이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재권 유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지지하지만, 백신 생산에 있어 가장 큰 제약은 지재권이 아니라 생산량 증가와 품질 보증”이라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정부는 지재권 유예가 맞는 길이지만 그것만으로 개발도상국 백신 공급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특허 포기 제안이 전진 신호이지만 개도국 (백신) 공급을 보장하기엔 충분치 않을 것”이라며 “그러한 지재권 중단이 승인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러는 동안 제약사들은 자발적으로 라이센스를 주는 데 유연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제약사들의 자발적 라이센스 부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제약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는 취약한 공급망을 더 균열시킬 수 있다며 차라리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 좀 더 관대하게 백신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전역에 7억 회분의 백신이 공급됐는데, 이중 저소득 국가에 돌아간 건 0.2%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세계 2위 인구 대국인 인도의 감염 급증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다만 일부 제조사의 공급 지연 사례에서 보듯 백신 제조는 복잡하고, 기술과 노하우, 인력 이전을 필요로 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우리는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보호를 유예하자는 미국의 제안이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단기적으로 EU는 모든 백신제조국이 수출을 허용하고 공급망을 교란하는 조치를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