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일자리 거부하고 실업수당 수령? 법으로 불가”

과도한 실업수당 역효과 논란 차단 나서
"적절한 일자리 제안받고 거부할 수 없어"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늘어난 실업수당이 미국인들의 일자리 복귀를 방해하고 있다는 공화당과 기업 주장을 반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나 그리고 어떠한 진지한 분석가도 경제가 깊고 깊은 구멍에서 벗어나는 게 간단하고 쉽고 즉각적이며 완벽하게 안정적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기억하라. 이 팬데믹(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미국인 22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달은 기대를 뛰어넘고 어떤 달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문제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다. 대답은 명백히 ‘그렇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격적으로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은 최근 미국 일자리 지표를 거론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4월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는 26만6000개로, 3월(77만개)에 비해 대폭 줄었을 뿐 아니라 100만개 이상을 내다본 시장 전망도 밑돌았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부양책인 ‘미국 구호 계획’에 따라 실업수당을 올린 역효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자리가 있어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넉넉한 실업수당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인력 부족 사태가 경기 회복 속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 매주 주 정부 실업수당에 300달러를 얹어주고 있다. 시한은 오는 9월까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비판과 관련해 “충분한 증거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인들은 일하고 싶어한다”며 “좋고 공정한 기회가 있더라도 미국인이 일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인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은 명확하다. 만약 당신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으며 적절한 일자리를 제안받았다면 당신은 그 일을 거부하고 계속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보다 일자리 800만개가 적다”며 “그러한 많은 사람에게 실업수당은 생명줄”이라고 밝혔다.

또 “사람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는다면 직장에 복귀할 것이란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후한 실업수당으로 인해 저임금 일자리를 외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해왔다. 지난주 미상공회의소는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당장 끝내달라고 의회에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실업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318달러인 주 정부 실업수당 외에 추가로 300달러를 받는다. 총액은 618달러(약 69만원)다. 시간당 15달러를 받는 정규직과 비교하면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게 더 이득인 셈이다. 15달러는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액이며, 현재 연방 최저임금(7.25달러)의 두배 수준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나와 대화한 거의 모든 고용주들이 우리 회복을 가로막는 핵심 요소로 추가 실업수당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