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가 폐기한 은행의 인종차별방지법 복원

지역사회재투자법 일부조항 개정 "엉거주춤"상태

바이든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인종적 소수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행들이 차별을 하지 않도록 막는 법률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기했던 것을 다시 복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금융기관감독청( OCC.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은 2020년 커뮤니티 재투자법(CRA)으로 알려진 법안에다가 문제의 규제조항을 다시 삽입하도록 재고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민권법 조항은 은행들이 각 지역의 지점들을 둘러싸고 부유층이나 백인 고객들에게만 대출을 해주는 일이 없도록 지역의 대출 조건에 관한 조항들과 대출 대상 범위에 대한 정확한 서류를 밝히도록 규정한 것이다.

OCC는 앞으로 이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접근해서, 2020년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들로 하여금 문제의 법규를 고치도록 했던 것을 사실상 무효화 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조셉 오팅 금융감독청장은 당시 지역재투자법의 개정을 자신의 임기중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며 밀어붙였다. 그 법은 기업계에서나 개인이 모두 널리 존중했지만 양쪽에서 모두 몇 년 동안이나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데에 합의했었다.

지금은 수많은 은행들이 온라인만으로 영업을 하고 어느 곳에서나 현금지급기(ATM)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사회”가 문제의 대출법을 따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무리하게 추진한 오팅의 CRA법의 개정안은 미국의 양대 금융감독기관인 연방준비은행과 연방 보험공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조차도 인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동안 은행들은 어느 쪽을 따라야할지 알 수 없는 황당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미국내 상업은행 업계 최대의 단체인 소비자은행협회의 리처드 헌트 CEO는 바이든 행정부의 문제의 개정안 복원 소식에 대해서 “정말 고무적인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은행감독 기관이나 정치가들이 정치를 제쳐놓고 금융현장에서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상식적인 공통의 토대를 유지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다”고 그는 이번 조처를 환영했다.

[뉴욕=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