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법인세 올리고 노조에 힘 실어줘야” 엄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기업인들 앞에서 법인세를 올리고 노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복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옐런 장관의 발언에 대해 경제단체 측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은 경기회복을 막는 장벽”이라며 반발했다.

옐런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경제 회복에 관한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법인세수가 국내총생산(GDP)의 1%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법인 쪽에서 공정한 몫을 부담함으로써 이 노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단지 법인세를 역사적인 표준으로 되돌릴 것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가족 계획’의 재원은 부자들이 그들의 공정한 몫을 내게 하는 세금 개혁을 통해 부분적으로 채워질 것”이라며 “지난 수십 년 간 책임감 있고 순응하는 납세자들을 불리하게 해온 세금 회피를 중단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더 거둬서 인프라 및 복지 확충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는 인프라 투자 확충 법안과 ‘미국 가족 계획’이라는 복지·교육 강화 법안 등 총 4조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을 발표하고 의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과 이를 위한 증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공화당과 재계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옐런 장관은 현재 위축돼 있는 기업의 노조 활동이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근로자들,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은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간 임금 상승이 정체돼 있었다”며 “노조의 협상력이 약해진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라고 밀했다.

수잔 클락 상공회의소 회장은 옐런 장관의 발언이 나온 뒤 발표한 성명에서 “자료와 증거는 분명하다. 지금 제안된 증세 방안은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하고 미국 노동자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며 “지금은 경기 회복을 막는 새로운 장벽을 세울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클락 회장은 이어 “행정부가 인프라 확충을 옹호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우리도 함께 하고 싶지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법인세 인상 외에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