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암호화폐, 불법 조장”…1만달러 이상 거래 신고 의무화

세금 탈루 방지 대책 일환

20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세금 탈루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날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8000억달러 규모 ‘미국 가족 계획’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조세 준수 준칙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암호화폐를 “중요한 관심사”로 제시하면서 “세금 탈루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중요한 탐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1만달러(약 11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는 반드시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현금거래와 마찬가지로 1만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수령하는 기업체들도 신고해야 한다”고 알렸다. 암호화폐,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결제서비스 계좌 등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오전 8시12분 기준 24시간 전 대비 7.83%오른 4만1070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CNBC는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 담당자들이 곧 암호화폐 규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탈세를 잡아 대규모 부양책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구상과 발맞춘 흐름이다.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정부가 징수해야 했던 세금과 실제 납부된 세금 간 차이가 6000억달러(약 679조원)에 달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