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격진료 전면 허용…약은 택배로 배송

사진 동아DB

일본이 지난해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차원에서 한시 허용했던 원격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8일 NHK 등이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집권 후 행정, 금융 등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화를 추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이 의료 분야의 디지털화 또한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1997년 이후 단계적으로 원격 진료 문호를 개방했다. 당시 낙도와 산간벽지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 고혈압 등 9가지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 진료를 처음 허용했다. 2015년 지역 제한을 없앴고 재진(再診) 환자를 대상에 포함시켰다. 2018년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지난해 초진(初診) 온라인 진료를 일시 허용했다. 이번에 모든 규제를 허무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특정 환자를 처음 보는 의사가 초진 원격 진료를 하려면 의사가 사전에 환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도록 의무화했다. 가급적 해당 환자가 과거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의사에게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약제사 판단에 따라 약을 집으로 배달한 후 온라인으로 복약 방법을 지도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모든 병원에서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인터넷, 전화를 통한 원격 진료 가능 병원은 전체의 15.2%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원격 진료 수가가 대면 진료보다 낮은 편이라 병원들이 적극 나설만한 동기가 크지 않다. 대면 진료는 질병 및 병원에 따라 수가가 다양하지만 원격 진료는 질환에 관계없이 1470엔(약 1만5000원)의 ‘온라인 의학관리료’만 부과된다. 이에 정부 또한 원격진료 수가 인상안을 논의해 연말 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