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만, 中위협 맞서 보호”… 美는 대만과 반도체 협력 착수

日방위차관 “대만, 친구아닌 형제
中의 대만 군사 공격은 레드라인”
美-대만, 오늘 무역협정 협상 시작… 반도체 공급망 협력 의제로 포함

미국과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는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차관은 공개적으로 ‘대만 보호’를 외쳤고 미국은 대만과 반도체 공급망 협의에 나섰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카야마 야스히데(中山泰秀) 일본 방위성 부대신(차관)은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이날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대만은 친구가 아니라 형제고 가족”이라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공격은 ‘레드라인’이다. 대만을 민주주의 국가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카야마 부대신은 자민당 5선 의원으로 방위성에 파견된 정무직 부대신이다.

나카야마 부대신은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일본과 미국 등 많은 국가가 1970년대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랐는데 그게 맞는 결정인지 모르겠다. 미래 세대 정책 입안자들이 해당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리더십 아래 중국은 군사적 행동에 대한 사고와 의지가 갈수록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 위협을 막기 위해)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본과 대만의 지리적 인접성을 언급하며 대만 유사시 미군이 주둔 중인 일본 오키나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4월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도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을 찾아 “대만 안정은 일본 안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도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과 대만은 30일 열리는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에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 방안을 다루기로 했다. 쯔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29일 5년 만에 재개되는 미국과 대만의 TIFA 협상 의제로 반도체 공급망 협력 방안이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과 대만이 상호 협력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쯔유시보는 TIFA 협상이 열리는 것 자체가 반도체 공급에서 대만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과 미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심화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란 큰 틀 안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가 ‘내정’에 관한 것이라며 외국의 개입이 내정 간섭이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중국은 11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중국은 어떠한 형식이라도 미국과 대만의 공식 왕래에 반대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