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19년 연속 지정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 뉴스1

미국이 북한을 19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매년 발표되는 보고서지만 대화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 등 16개국과 함께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분류했다. 북한은 이로써 2003년 이후 19년째 3등급 판정을 받았다. 3등급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갖추지 못하고 이를 위한 노력도 안 하는 국가를 뜻한다.

보고서는 “북한은 성인과 어린이를 집단 동원해 강제 노동을 시켰고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등의 수단을 활용했다”며 “강제노동에 따른 수익을 정부의 불법 활동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정부는 인신매매를 방지할 만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법 집행을 한 기록이 없고 공정한 재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지역 단위의 강제노동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거의 음식을 주지 않고 때려가면서 막노동을 시켰다”고 고발했다.

국무부는 중국도 3단계 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등 소수 민족에 대한 광범위한 강제 노동 정책을 갖고 있다”며 “중국은 신장에 1200개의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강제 구금해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을 비롯한 11개 국가는 정부가 직접 인신매매에 연루돼 있다”며 “정부 자체가 인신매매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의 감시가 강화된 홍콩은 2등급 감시 대상 목록(Watch List)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순위가 높은 1등급은 한국 미국 영국 등 28개국이 차지했다. 보고서는 “1등급이라고 해서 인신매매 문제가 아예 없거나 정부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각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신매매 보고서는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2001년부터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