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제치고 최대 경제 대국에 오를까…“일본 전철 밟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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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비관적인 분석이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시 주석은 중국의 부흥을 천명했다며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초기 방역 통제 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만약 시 주석이 중국의 개혁을 촉진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건설과 인력 확충 등 계획을 관철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이르면 2031년 미국을 앞설 것이라 봤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중국의 개혁 과제는 이미 침체됐고 관세 등 글로벌 무역 규제는 세계 시장과 선진 기술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중국의 부채는 기록적인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시 주적에게 있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30년 전 미국의 잠재적인 도전자로 지목된 일본과 같은 궤적을 따르는 것이다. 개혁 실패와 국제적 고립, 금융위기가 겹치면 중국은 정상에 오르기 전 멈출 수 있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데이터가 과장됐다면 미국과 실제 격차는 더 크고 이를 따라잡는 속도는 더딜 수 있다고 지적하며 Δ노동력 규모 Δ인프라 설비 Δ생산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현 상황을 분석했다.

우선 노동력과 관련 중국은 이미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는 등 중국의 노동 연령 인구가 이미 정점을 찍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산율이 현재와 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면 향후 30년 동안 2억6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중국은 한 자녀 정책에서 세 자녀까지 허용하는 등 정책을 변경했다. 매체는 중국이 정책 변경이 성공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의 충격을 상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본 지출 전망은 그다지 암울하지 않다. 다만, 현재 철도와 로봇 공장, 5G 송신탑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지만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결국 노동력 축소와 자본 지출이 초과된 상황에서 생산성은 중국의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방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국영기업과 민간 기업의 경쟁 평준화, 외국인 참여 제한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노동력과 자본의 결합 효율은 미국의 50% 수준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이 더 많은 노동자와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중국의 국제적인 유대관계는 악화되면서 국제적인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인의 76%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사상 최고치로 중국의 인권, 코로나19 기원설, 홍콩 국가보안법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만약 미국과 동맹국의 유대가 계속되면 중국의 부상을 가속하는데 기여한 국경을 넘는 아이디어와 혁신은 마르게 될 것이며 이미 이것은 서서히 정점을 찍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실제 유럽은 중국과 주요 투자 협정에서 손을 떼고 있고 인도는 중국과 기술 교류에 문을 닫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학자들의 정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을 별개의 영향권으로 나누면 2030년 중국의 GPD는 8% 가량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블룸버그의 이코노미스트인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 은행 수석경제학자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리먼 스타일’의 붕괴가 중국을 깊은 불황으로 내몰고 10년간 거의 제로(Zero)에 가까운 성장률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했다.

홍콩 중국대와 미국 시카코대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과 2016년 사이 중국의 실제 GDP는 공식 자료에 제시된 것보다 약 1.8% 포인트 낮았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중국의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일은 내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더 빠른 성장의 길을 찾는 것은 노동력 확대와 자본 업그레이드, 기술 혁신 등을 기반으로 한다.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더 빠른 길로 성장한다면 중국의 우세를 늦출 수 있지만 국내 개혁 및 국제 관계 등 분야가 모든 것이 중국에 적합하다면 향후 10년 동안 중국은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하며 보다 먼 곳으로 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