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징벌적 제재 개편’에도 “대북제재는 그대로”

미 전문가들, '대북 협상 신호·제재 완화' 분석 일축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적성국에 대한 징벌적 제재 정책을 개편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도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보도 내용과 관련해 대북제재 변화 가능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엔과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이나 이란 등 적성국에 가하는 ‘징벌적 제재’ 정책을 개편 중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전방위적인 제재를 중단하고 제재에 따른 경제적인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다른 외교적 수단을 동반하지 않은 압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보도가 북한과 협상하려는 미국 측의 신호이거나 실질적인 대북 제재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국장은 RFA에 “새 행정부가 출범 후 제재 정책을 검토하는 일상적인 과정”이라며 “대북 제재는 다자적인 것이고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단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수 김 전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도 “이번 검토는 전반적인 제재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는 것이지 북한과 같은 적성국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미 민간연구기관 애틀랜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번 제재 검토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큰 규모의 정책에 대한 것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