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견제용 인도태평양 ‘디지털 무역협정’ 검토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내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고 1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를 통해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권에 재진입하고, 영향력이 급증하는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협정은 참가국들 간의 데이터 이용, 무역절차 간소화, 전자세관합의를 포함해 디지털 경제의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에 따르면 잠재적인 협상 대상국으로는 일본과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들 외에 칠레, 캐나다까지 언급됐다. 한국은 없었다.

이 협정은 경제적,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통신은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TPP에서 탈퇴한 뒤 미국이 역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자적 경제 시스템을 찾기 어려운 상황. 미국상공회의소의 찰스 프리맨 아시아 수석부대표는 “TPP의 부재 속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협정 논의를 지지한다”며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협정의 모델로써 진보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협정이 이뤄질 때”라고 말했다.

이런 다자 협정은 미일 간 디지털 무역협정은 물론 싱가포르-호주 디지털 무역협정,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경제파트너십협정 등 기존에 체결된 양자, 다자 협정을 통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4월 브루킹스연구소의 조슈아 멜쳐 선임연구원과 공동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시의 장점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무역협정의 체결은 아시아의 무역 게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 분야의 협정은 기존 무역협정 추진시 노동조합의 반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싱크탱크 ‘정보기술과 혁신 재단’의 나이젤 코리 무역정책 담당 부국장은 “현대 무역정책의 어려움들 중 하나는 제조업과 노동, 농업, 서비스, 환경 분야의 규범들과 관련해 대립되는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조율해 포괄적인 협정으로 담아내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제임에 비해 디지털 분야의 특정 무역 협정은 다소 수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6일 열린 한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분은 조만간 이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디지털 분야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보고 있다”며 디지털 산업 분야의 경제 플랜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