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文정부, 5·18 역사왜곡 범죄화…韓표현의 자유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2021.7.12/뉴스1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역사왜곡방지법안 등을 통해 역사 문제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처벌하려는 한국 정치권의 움직임과 논란을 집중 조명했다.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자를 처벌하려는 것에 대해 “역사적 왜곡을 범죄화함으로써 정치적 지뢰밭으로 발을 옮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19일(현지 시각)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시험대에 올랐다(Free Speech is put to the test in South Korea)’는 제목으로 된 장문의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지만, 극우파들은 당시 사태가 민주주의 과정에서 영웅적 희생이 아니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한 폭동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민감한 역사적 문제에 대한 허위정보를 바로잡겠다며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지자들은 진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반면 표현의 자유 옹호자들과 보수적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검열과 역사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려 한다고 비난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허위정보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 나왔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허위정보와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대응을 고심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 대응과 표현의 자유 사이 어디쯤에서 선을 그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NYT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파워에 초점을 맞춰 왜곡된 음모론 확산을 처벌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사용자를 금지하는 쪽으로 논쟁이 진행된다”며 “한국 같은 정도로 발언을 다스리려는(police)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내에서 허위정보에 대응하려는 시도가 광범위한 검열로 이어지거나 전체주의적 야심을 키우는 것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NYT는 “문 대통령은 광주가 역사적으로 옳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고 있지만 소위 ‘역사적 왜곡’을 범죄화함으로써 정치적 지뢰로 발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면서 한국역사연구회와 20개 역사연구 단체들이 지난달 역사왜곡방지법안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역사 문제를 과잉 사법화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던 사실을 거론했다.

한국역사연구회의 김정인 회장은 일본의 식민지배 관련법에 대해 “식민지배 역사에 대한 연구가 법정에서 심판받는다면 어느 누가 연구를 하려 들겠느냐”고 NYT에 말했다. 반면 광주 희생자 유족들은 “우리는 북한의 앞잡이처럼 취급받았다”며 관련 법안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이 홀로코스트(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를 부인하는 이를 처벌하듯이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