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대만에 무기판매 첫 승인… 미중 갈등 고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7억5000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대해 승인한 첫 무기 공급이다.

국무부는 4일(현지 시간) 대만에 BAE시스템스가 만든 M109A6 자주곡사포 40대와 정밀 타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키트 1700개의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는 구매국의 신뢰할 만한 방어 역량 유지와 병력의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매국의 안보를 증진하고 정치적 안정, 군사적 균형 유지와 함께 경제적 발전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의 승인 조치는 30일 내로 의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회가 초당적으로 대만의 안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의회 절차는 문제없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더 힐은 전했다. 의회 승인이 끝난 후에는 대만과 BAE시스템스 간의 협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이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대만에 승인한 무기 판매 규모는 230억 달러에 이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난해 록히드마틴사의 최신형 F16 블록 70기종 전투기 66대와 보잉사의 하푼 대함미사일 판매를 승인했다. 보잉사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ER과 로켓시스템인 하이마스(HIMARS) 등도 승인을 받았다.

중국은 이번 결정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에 “미국이 중국 내정에 심하게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침해했다”며 “필요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