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립기구 “北, 종교의 자유 적극적 부정…심각한 탄압”

미국 내 정부 산하 독립 기구가 북한 내에서 심각하게 벌어지는 종교의 자유 침해를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 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18일(현지시간) ‘조직된 탄압: 북한에서의 종교적 자유 침해 기록(Organized Persecution: Documenting Religious Freedom Violations in North Korea)’이라는 32쪽 분량 보고서를 통해 이런 현실을 다뤘다.

USCIRF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부정된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라며 “북한 내에서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권 탄압은 생각과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고 실행할 정부의 의무 방치를 넘어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정부가 단순히 주민들의 양심과 종교, 신념의 자유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탄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종교적 믿음을 완전하게 침해한다”라고 했다.

특히 북한 노동당이 이른바 ‘10대 원칙’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 10대 원칙은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가리킨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 헌법 68조에 주민들의 종교적 자유가 언급돼 있지만, 부가 조항이 사실상 자유를 억압한다고 분석했다. 종교적 자유가 개개인의 천부적 권리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 의해 부여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종교 또는 신념, 신도 규합으로 기소한 사례 68건을 찾아냈다”라고 했다. 이런 결과는 위원회가 2020~2021년 탈북자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나왔다. 사례 중 43건은 무속 신앙, 24건은 기독교 관련, 1건은 천도교 관련이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VOA)에 따르면 프레드릭 데이비 USCIRF 위원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며 화상 토론회를 통해 “북한 정부는 전 세계에서 최악의 종교 탄압을 자행한다”라며 “북한에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개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