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美 전문가들 “韓 파이브아이즈 가입, 쉽지 않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영미권 5개국의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 참여국을 한국 등 일부 동맹국으로 확대하려는 관련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부 미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국에서 과거 민감한 기밀정보가 유출됐던 사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3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파이브아이즈가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려면 미국이 이를 주도하더라도 모든 (기존) 회원국이 동의해야 한다”며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파이브아이즈가 민감한 정보와 최고 수준의 기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파이브아이즈가 중국에 맞서기 위한 동맹체라는 인식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가입 제안을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중국에 당했던 경제 보복 등을 언급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공유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가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브아이즈의 회원국들은 민감한 정보들을 적절하게 다루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나라들”이라며 “문화가 다르고 언론에 유출되는 것에 신경을 덜 쓰는 나라들과 공유한 정보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한미연합사(CFC)내에서 연합사가 한국군과 공유한 정보 중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례를 언급했다. “미국은 그런 정보가 언론에 공개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기밀 유지 역량 혹은 의도와 관련해 아직 충분한 대외적 신뢰를 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