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브아이즈 참여 확대 쉽지 않다” 지적에…정부 “지켜보겠다”

그래픽 동아DB

미국 의회가 영미권 5개국의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 참여국을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일부 미 전문가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미국의 파이브아이스 참여국 확대 추진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던진 엄포일 수 있다는 주장과 미국이 직접 나서서 밀어붙이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동시에 나왔다. 우리 정부는 “일단 지켜보겠다”며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에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해 최고 수준의 정보 수집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4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미국이 파이브아이스를 주도하고 있지만 새로운 회원국을 추가하려면 모든 회원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이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브아이스가 최고 수준의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정보 보호 차원에서 기존 회원국 간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 결국 미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회원국 반대에 직면해 참여국 추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 “파이브아이스가 중국에 맞서는 동맹이란 인식이 있는 만큼 한국이 (참여) 제안을 해도 받아들일 지 미지수”라고 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우리 군에 공유한 자료가 국내 언론에 보도된 몇 년 전 사례를 언급하며 “파이브아이스 회원국은 민감한 정보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나라들”이라며 “문화가 다르고 언론에 유출되는 것에 덜 신경 쓰는 나라들과 공유한 정보의 비밀이 유지될 지가 관건”이라고 꼬집었다.

우리 정부는 파이브아이스 참여국 확대와 관련해 6일 “아직 미측으로부터 관련 요청이나 문의도 받지 못했다”며 “언급하기엔 시기상조”란 기조를 유지했다.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안 개정안에서 파이브아이스 확대 내용을 언급했지만 실제 가입까지 가려면 미 상하원 표결 및 행정부의 승인, 기존 참여국의 동의 등 절차가 남은 만큼 일단 동향부터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가입 의사를 타진해야 하는데 중국 눈치를 보느라 관망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 정부 관계자는 “한국, 일본의 (파이브아이스) 참여는 중국 입장에서 차원이 다른 민감한 문제”라며 “중국 입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외교 소식통은 “파이브아이스는 단순 안보를 넘어 미래 정보기술(IT) 공유 측면에서도 핵심 정보 동맹”이라며 “중국, 북한과의 관계 등을 의식해 계산하려고 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