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두테르테 ‘마약과의 전쟁’ 조사 승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수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공식 조사를 승인했다.

알자지라방송에 따르면 ICC 판사들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반인륜적 범죄가 진압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은 합법적인 법 집행으로 볼 수 없으며 살인은 합법적이거나 다른 합법적인 활동의 단순한 과잉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ICC 전 파투 벤수다 검사장은 지난 6월 최대 수만명의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승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곧 후임자인 카림 칸이 맡게 된다.

필리핀이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7월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첫날 이후 행해진 20만건 이상의 마약 단속 작전으로 최소 6181명이 사망했다. ICC 검찰은 법원 문서에서 사망자 수를 1만2000명에서 3만명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ICC는 또 두테르테 대통령이 남부 디바오 시장 재임 시절이었던 2011년과 2016년 사이 디바오에서 일어난 살인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소규모 마약 거래나 절도 등 경범죄로 의심되는 젊은이들이었으며 검찰은 “갱단원과 거리의 아이들도 살해 당했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ICC가 자신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월 연설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ICC를 향해 맹비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