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정상들 “北, 도발 자제하고 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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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쿼드(Quad) 정상들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 안보 및 번영의 기반으로서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쿼드 정상들은 이날 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비롯한 향후 팬데믹 대응 협력, 기후 위기, 5G네트워크 구축과 반도체 공급망, 인프라, 사이버공간과 우주 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 대화를 촉구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과 아프가니스탄 대응, 동·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현안도 담겼다. 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 관련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백신 공급 가속…인도, 내달 수출 재개

우선 정상들은 (지난 3월 화상으로 진행된) 첫 정상회의 이후 코백스를 포함한 다자간 노력을 통해 전 세계에 12억여 회분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기증을 약속했는데, 이 중 지금까지 7900만 회분이 인도태평양국가에 공급된 점을 평가했다.

쿼드 백신 파트너십이 자금을 지원한 인도의 추가 백신 생산 시설 바이올로지컬 E LTD가 올 연말 가동을 시작하는 데 대한 환영 입장도 밝혔다. 인도는 바이올로지컬에서 2022년 말까지 최소 10억 회분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상들은 인도가 내달부터 백신 수출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환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에서 지난 3월 첫 화상 정상회의 합의의 일환으로, 다음 달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800만 회분의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인도 외무장관이 전했다.

일본은 33억 달러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긴급 지원 대출을 통해 역내 파트너들이 백신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호주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백신 구입을 위해 2억12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정상들은 밝혔다.

아울러 정상들은 임상시험과 게놈 감시 분야에서 과학기술(S&T) 협력을 강화해 팬데믹을 종식시키고, 세계 보건 안보 자금과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며, 전 세계 백신 접종을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기후 위기 대응·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기후 위기 대응 협력 관련 다짐도 담겼다. 정상들은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2015)의 목표를 유지하고, 올해 11월 영국에서 열릴 제2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제시될 국가온실가스배출량(NDC) 관련 야심찬 목표를 위해 외교적 조율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정상들은 책임감 있고 탄력적인 청정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재해 복구 인프라 및 기후 정보 시스템을 위한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개국은 COP26과 내달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에서 야심찬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유지하는 성공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5G망 구축·반도체 공급망·위성데이터 공유 등 신기술 협력

쿼드 정상들은 업계와 제휴해 안전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5G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해 혁신을 촉진하고 Open-RAN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 및 접근 방식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G 다양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있어 민관 협력을 촉진해 개방형 표준 기반 기술을 확장하고 사이버 보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기술 표준 개발과 관련해서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민간 부문 주도의 다중 이해당사자 및 합의 기반 접근방식을 촉진하기 위해 부문별 접촉 그룹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같은 다자간 표준화 기구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쿼드 정상들은 반도체를 포함한 중요 기술 및 소재 공급망 다양화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다짐했다. 또 생명공학을 시작으로 미래에 중요한 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또 기술의 설계, 개발, 거버넌스, 사용 관련 4원칙을 도출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책임 있고 개방적인 첨단 혁신을 향해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로 다짐했다.

사이버 공간 협력을 비롯해 우주 기술 관련, 기후 변화, 재난 대응 및 대비, 해양 및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등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새로운 협력 기회를 확인하고, 위성 데이터도 공유하기로 했다.

인재 육성을 위한 쿼드 펠로우십을 출범, 교육 및 개인 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쿼드 펠로우십은 자선 단체(Schmidt Future)와 엑센츄어, 블랙스톤, 보잉, 구글, 마스터카드, 웨스턴 디지털의 지원을 받는 파일럿 펠로우쉽 프로그램으로, 4개국 주요 과학기술 및 공학과 수학(STEM) 대학원생 100명을 선정, 대학원 장학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中 견제 인프라 협력 및 동·남중국해 문제 언급

중국의 인프라 사업 ‘일대일로’를 겨냥한 인프라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미중 전략 경쟁의 주요 발화점인 동·남중국해 문제도 언급했다.

정상들은 각 지역별 인프라 협력 노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쿼드 인프라 파트너십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추진이 합의된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 계획과 관련해서도, 쿼드 정상들은 G7의 노력을 지지하며 유럽연합(EU)을 포함한 파트너국가들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쿼드 정상들은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맞서 발표했던 ‘푸른 점 네트워크(Blue Dot Network)’ 계획을 지속하는 데 대한 관심을 재확인했다.

쿼드 정상들은 지역 평화와 안정, 안보 및 번영을 위한 노력을 배가시킬 것이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도 언급했다. 동·남중국해를 포함, 해양규칙에 기초한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처하고,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향해 대화 촉구·미얀마 사태·아프간 대응 등 지역 현안도 다뤄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발신했다. 쿼드 정상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도 확인했다면서 북한이 유엔의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임할 것을 축구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의 민주적 회복력 구축 관련, 미얀마 내 폭력 사태의 종식과 모든 정치범 석방, (군부의) 건설적 대화 참여를 요구했다. 또 미얀마 군부를 향해 아세안 5대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서도 외교, 경제, 인권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안보리 결의(2593)에 따라 앞으로 몇 달간 대테러 및 인도적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쿼드 정상들은 아프간 영토가 어떤 나라도 공격하거나, 테러 행위를 계획하는 데 사용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아프간내 테러와의 싸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프간 국민들을 지지하며, 탈레반이 아프간을 떠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고, 여성과 어린이, 소수 민족을 포함한 모든 아프간인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