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재무 “사상 첫 디폴트 온다”…부채 한도 폐지 거론

미 정계를 향해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경고해 온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부채 상한제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옐런 장관은 30일(현지시간) 공영 케이블 위성 네트워크 C-SPAN으로 중계된 하원 금융위 청문회에서 ‘부채 한도를 폐지해 더는 의회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실제 위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해당 질문은 미국 민주당 소속 션 캐스틴 하원의원이 던졌다. 옐런 장관은 “의회의 지출 법안 제정 및 세금 정책 시행은 중대한 결정”이라며 “과거의 결정에 대해 값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은 대통령은 물론 재무장관인 내게도 매우 파괴적”이라고 답했다.

옐런 장관은 아울러 “(현 상황에서) 의회는 반드시 부채 한도를 다뤄야 한다”라며 부채 한도 적용 유예 또는 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월18일께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를 되풀이했다.

옐런 장관은 현재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재무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를 맞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디폴트가 닥칠 경우 “그 결과로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사회보장, 의료 서비스, 군 장병 급여 등 지출 활동을 위해 연방 정부가 운용하는 부채에 상한을 뒀다. 국가 예산의 방만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연방 정부 국가 부채는 9월 중순 기준 28조4000억 달러 이상으로 한도를 넘어섰다.

미 의회는 지난 2019년 8월 초당적 지지로 부채 한도 적용을 7월31일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후 추가 부채 한도 적용 유예 또는 한도 상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 연방 정부는 더는 부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현금을 소진 중인 상황이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