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 보내야”… “제재완화” 정의용에 반박

국무부 “北 탄도미사일 개발 여전… 제재 유효, 이웃나라들 이행해야”
정부 ‘美, 유화책 공감’ 설명과 배치, 北은 유엔 안보리 소집 맹비난
“명백한 이중 기준… 자주권 무시”

대북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美 “강력하고 통일된 대북 메시지” 중요

2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대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a strong, unified)’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유엔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유엔과 북한 이웃 나라들과의 외교를 통해 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달 23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좀 더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인 같은 달 22일 미국외교협회(CFR) 대담에서도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에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 제재 완화나 해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그간 한국 외교당국의 설명과도 다르다. 정 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던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도 원칙적으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의 설명과 달리 VOA 방송이 2일 전한 국무부 반응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어떤 인센티브도 줄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1일 국무부가 올 4월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미 국무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P는 이어 “국무부 등 미국 정부 부처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에 중국이 계속 반발하는 것에 좌절감을 느껴 왔다”고도 보도했다.

AFP통신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공동성명 등 합의 사항을 채택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의 제안으로 열렸다. 그동안 전면에 나서 북한 문제를 의제로 올리지는 않았던 미국이 회의 개최를 먼저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미국의 대응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 北, 유엔 안보리 소집에 반발

북한은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된 데 대해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면서 “(안보리가) 위험한 시한탄을 만지작거린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북한은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고 한국 미사일 발사는 억지력’이라는 한미 양국의 태도는 이중 기준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3일 담화를 통해 “10월 1일 미국의 사촉 밑에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활동을 걸고 드는 비공개회의라는 것을 소집했다”면서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난폭한 침해이며 용납 못 할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북한에 꾸준히 대화를 제의하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일 “우리는 북한과의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지만 지금까지 반응을 받지 못했다”며 “북한과 모든 분야의 이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