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연방 차원서 낙태 지원 금지 트럼프 정책 철회

조 바이든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저소득층 여성의 낙태 선택권 보장에 앞장서온 미국 가족계획연맹이 의료시설에 낙태 시술을 의뢰하는 것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무효화했다.

미 보건부는 오는 11월8일부터 시행될 새 규정에 따라 연맹의 자체 클리닉에서 또는 타 의료기간에 추천 소견을 통해서 낙태 시술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비어 베세라 미 보건장관은 4일 성명에서 “미국에서 가족계획 프로그램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는 환자의 요구에 기초한 정확한 정보와 의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낙태가 합법화하기 3년 전인 1970년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성의 원하지 않는 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피임제 보급을 지원했다.

‘타이틀 X’로 알려진 연방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연 예산은 2억5000만 달러(약 2966억원) 규모로 주로 저소득층 여성들의 낙태와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병원들은 낙태를 목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가 금지됐고 이로 인해 가족계획과 연관된 여러 서비스가 중단됐었다.

여성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낙태 관련 정책을 ‘코미디’라고 비꼬았고 의료단체들은 클리닉과 환자 간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종교 단체들과 보수주의자들은 이 정책이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낙태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계획 프로그램은 2018년 약 390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책을 뒤집은 이후 서비스를 받는 미국인의 비율은 4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가족계획연맹은 트럼프 행정부 지원 중단으로 미국에서 18만명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낙태 논란은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를 비롯해 미국 각 지역에서 수천명의 여성들이 운집해 낙태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