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없이 성장 없다”…日 기시다가 내건 ‘새로운 자본주의’란

지난 4일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선출된 기시다 후미오 집권 자민당 총재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기치로 내걸면서 과연 새로운 자본주의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4일 밤 기자회견에서 “분배 없이는 다음 성장은 없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며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를 만들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항목으로는 Δ첨단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에 대한 대담한 투자 Δ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에 의한 지방과 도시의 격차 시정 Δ경제안보 Δ‘100세 시대’의 불안 해소 Δ분배 전략 Δ재정 단년도주의의 폐해 시정 등을 제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내건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해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는다. 내각이 모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이므로, 중장기적으로 회의를 활용하는 것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와의 전쟁이 한창이다. 국민의 협력을 얻기 위한 확실한 경제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코로나와의 공존, 가능한 한 통상에 가까운 사회경제 생활을 되찾은 다음 경제의 재생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곳이 새로운 자본주의를 창출할 차례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편성을 지시하는 ‘수십조엔 규모’의 추가 경제 대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과 비정규직 사원이나 육아 세대 등에게 급부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약자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피폐한 중산층의 재구축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이다.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세워 아베노믹스가 이루지 못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계산이지만, 경제 전체의 규모가 변하지 않은 채 재분배하는 것만으로는 부유층의 부담 강화만 주목받아 사회의 활력을 꺾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실현에는 장기 정체가 계속되는 일본의 잠재적인 성장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