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2주 정도 남은 사상 초유의 미국 국가부도 위기를 앞두고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며 미 의회에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옐런 장관은 5일(현지시간) CNBC ‘스쿼크 박스’ 인터뷰에서 “나는 오는 18일을 (연방정부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한)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며 “(이 때까지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부 청구서에 지불할 재원이 부족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것은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또한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사상 첫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옐런 장관은 오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미 의회에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기간을 유예할 것을 촉구해왔다. 최근 하원 금융위 청문회에선 아예 부채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미 의회는 1939년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한선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98차례 증액하거나 수정했다. 가장 최근엔 2019년 7월31일 당시 22조 달러인 상한을 올해 7월31일까지로 2년 유예해 현재 만료된 상태다.
이에 미 재무부는 디폴트를 늦추기 위해 연방 공무원 퇴직 기금 신규 납부 유예 등을 통해 현금을 보존하는 비상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옐런 장관은 오는 18일이면 이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 상·하원은 지난달 30일 임시 단기 예산안을 가결,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가까스로 막아냈다. 그러나 디폴트를 막기 위한 부채 한도 조정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4일 공화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러시안룰렛’에 비유하며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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