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내일 소신표명 연설…한국 언급 주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8일 첫 소신표명 연설에 나선다. 한국과 외교·안전보장 정책에 대한 언급이 주목된다.

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과 NHK 등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의 첫 소신표명 연설 원안을 보도했다.

소신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임시 국회 혹은 중의원 선거 후 특별 국회에서 자신의 국정 방침에 대해 설명하는 연설이다. 이번 임시 국회는 기시다 총리가 취임힌 지난 4일 소집됐다.

원안을 살펴보면 그는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각료가 국민과 둘러앉아 대화를 거듭하고, 행정의 이상적인 모습을 철저히 점검한다고 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따른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담긴다.

특히 외교 면에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을 내걸고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겠다고 거론한다. 피폭국으로서 핵 없는 세계를 위해 전력으로 임하겠다는 주장을 펼친다.

현지 언론들이 보도한 원안에는 실리지 않았으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한국에 대한 언급 부분이다.

기시다의 전임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올해 1월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면서도 “현재 양국의 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게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정방침 연설이란 매년 1월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서 내각 전체의 방침을 설명하는 연설이다.

그 전인 지난해 10월 소신표명 연설에서는 한국을 “극히 중요한 이웃나라”로 언급했는데, 올해 1월에는 ‘극히’라는 표현이 빠진 것이다.

가까운 이웃(근린·近隣) 나라 외교 정책 설명 순서에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 아세안에 이어 한국을 마지막으로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 정책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스가 내각 방침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을 유임했으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상에는 아베의 최측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를 앉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5일 기시다 내각의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주장해야 할 것은 확실히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7일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스가 전 총리와 비슷한 수준의 언급에서 그칠지 주목된다.
이외에 북한에 대해서는 납북 문제를 최중요 과제로 규정하고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할 방침을 설명할 전망이다.

아베·스가 내각 방침을 계승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할 각오를 표명한다.

중국과는 대화를 계속하면서도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이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기본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아울러 2013년 2차 아베 내각에서 결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NSS)’ 개정도 표명한다.

NSS에 경제 안전보장을 중시한다는 생각을 포함시킬 전망이다. 특히 전수방위 논란이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 초점이 된다.

또한 코로나19 대책으로는 “인파 억제, 의료자원확보를 위한 법개정”에 임하겠다고 원안에 명기됐다 경구 치료제의 연내 실용화 목표와 전자 백신 접종증명서의 적극적 활용, 예약이 필요없는 코로나19 무료 검사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