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첫 국회연설서 韓에 “적절한 대응 강력 요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임 일본 총리가 8일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일 양국간 현안에 대해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국회에서 진행된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건강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임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의 발언과 큰 차이가 없다. 스가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다“면서 ”건전한 일한관계로 되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청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스가 전 총리는 한국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한데 비해 기시다 총리는 ‘매우’라는 표현을 빼면서 한국에 대한 중요도를 한 단계 낮춘 것으로 보인다.

소신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임시·특별국회가 소집되면 당면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과 기본자세를 밝히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소신표명 연설에 나선 것은 지난 4일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체결 당시 서명 당사자인 만큼, 한일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올지 주목됐다.

그러나 기시다 내각도 아베·스가 내각에 이어 강제징용 소송,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을 고수한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계승했다.

기시다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에서 외교·안보 내용은 거의 대부분 아베·스가 전 정권의 노선을 그대로 계승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국가는 미국으로, 미일동맹을 기축으로하는 지금까지의 정권의 정책을 계승해 ”국가 안보 전략, 방위 대강,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의 개정“에 대처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아세안, 유럽 등 동맹국과 연대해 일본·미국·호주·인도(쿼드 4국)도 활용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납치문제 등 여러 현안을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국교정상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기시다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꼽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이어 중국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양국, 그리고 지역 및 국제 사회를 위해 중요하다“, ”중국에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양국간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유권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영토문제 해결 없이는 평화조약 체결이 없다“며 영유권 분쟁지인 쿠릴4도(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정상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평화조약 체결을 포함한 러일관계 전체 발전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대한 언급은 러시아 대음 맨 끝부분에 단 두줄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 “건강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기시다 총리는 이외에도 선제타격 논란이 있는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염두에 “더욱 효과적인 조치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위력 강화‘에 과감하게 대처할 방침도 밝혔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의 실현 의지를 보여 주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영향을 받는 사업자에 대해 규모에 따른 지원과 비정규노동자 및 육아세대 등에 대한 급부금 지급을 실시할 방침을 표명했다.

기시다는 이외에도 이번 연설에서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심각한 분열을 낳았다고 지적하고 ”성장도 분배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임금 인상을 실시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간호 및 간병, 보육 등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에서는 인파 억제, 의료자원 확보를 위한 법 개정 등 위기관리의 근본적인 강화를 내세웠다.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은 사업자에게 ”지역, 업종을 제한하지 않는 형태로 사업규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비정규, 육아세대 등 어려운 분들을 지키기 위한 급부금“의 지급도 표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