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韓은 중요한 이웃 나라…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

뉴시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8일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일 갈등 현안과 관련해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소신표명 연설은 새로 선출된 총리가 국회에서 자신의 국정 방침을 밝히는 일종의 취임 연설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언급은 강제징용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에서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달 말 자민당 총재 선거 때 “한국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고, 징용 문제는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며 “(한국에) 국제법을 확실히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볼은 한국에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관련 표현은 지난해 10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가 소신표명 연설에서 사용했던 것과 흡사하다. 스가 전 총리는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다. 건전한 일한(한일)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에서 ‘매우’를 삭제하며 한국의 중요성을 좀 더 낮췄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안보 정책을 설명하며 “핵심 축은 일미동맹”이라며 “미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유럽 등의 동맹·동지국과 연계하고, 일본 미국 호주 인도(쿼드)도 활용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때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 등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

중국에 대해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주장해야 하는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함과 동시에 대화를 계속해 공통의 여러 과제에 대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7일 ‘일본해-국제사회가 공인한 유일한 이름’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영상은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로 불러야 한다며 일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영어로 재생되는데 한국어, 영어, 독일어, 아랍어, 일본어 등 10개 언어로 자막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욱일기 등에 대한 동영상도 유튜브에 게재하며 일본 국내외에 자국 입장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