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美, 쿼드 회원국 확대 의사 없어…전술핵 배치 안 된다 생각”

이수혁 주미대사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이ㅗ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주미대사)는 13일(현지시간) 대중 견제 성격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과 관련, “지금 4개국(미국·인도·일본·호주)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쿼드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쿼드 참여 제안을 받은 적 있느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미국 고위 인사로부터 쿼드에 관한 설명을 수시로 들어 왔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쿼드에 가입하는 문제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쿼드(회원국)의 합의여야 한다”면서 지난 9월 열린 쿼드 정상회의의 결과도 전해 들었다고 소개, “그 내용은 쿼드에서 회원국을 당분간은 확대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사견을 전제로 “쿼드가 문서화된 확고한 조직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 기관”이며 “현재 4개국이 시작하고 있고 자기들이 공고화되고 나서 외연을 확장할지 그 때 결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격이다. 아직은 시기상조인 논쟁”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쿼드 가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면 국익을 확대하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미국은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고, 쿼드 플러스로 뉴질랜드와 베트남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선 “언론에서 얘기하거나 국외자들이 한 얘기이지, 미 정부가 플러스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론과 관련, “(한국의)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 필요성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다”며 “미국은 전술핵 배치를 고려한 적도 없고, 고려할 의향도 없다.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한국 정부도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충실한 가입국인데 핵무장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은, 학자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권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북한 핵문제는 외교적 해법으로 가야 한다. 군사적 해법은 대안이 아니다’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것은) 한미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북한의 핵무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핵무장 할 경우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와 영국, 호주가 새로운 3자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출범한 데 대해 “미 정부측으로부터 합의가 이뤄지게 된 경위까지 상세하게 들었다”고 밝혔고,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에 대해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가 어떻게 갖게 할 것이냐, 제조나 건조 계획으로 가느냐, 대여냐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다.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하는 근본적 결정만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브라질이 저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가 미측과 협의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대사는 또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 “미국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아 미 정부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미 정부는) 검토가 끝나는대로 한국쪽에 통보해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한 데 대해 “서 실장이 일방적으로 온 게 아니라 한미간 합의에 의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협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매개체, 촉매제가 된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한다”며 “지금 현재 (북한이) 완전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들을 한미가 동원하고 있어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 종전선언을 얘기해 보는 것이다. 종전선언이 하루 이틀 만나서 탄생하겠느냐. 그것을 위해 협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평화협정이나 협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미 싱크탱크 인사들은 북한의 핵 동결을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핵능력의 동결이나 축소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의 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며 “그게 모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이 이렇게 해석하고, 한국이 이렇게 해석하느냐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컴플라이언스(준수)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라며 “전문가들이 이견이 있는 것이지,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미국 정부가 삼성 등 우리 기업에 영업비밀인 기업 내부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그런 문제들을 얼마만큼 크게 보느냐는 각 기업들 입장과 대미 진출의 양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미국은 (정보 제공) 요구가 현재로는 자발적·자율적이라 하고 있다. (우리) 대기업들이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들을 순순히 호락호락 제출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선 “미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진행계획은 없다는 것이 우리측에 설명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대해선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될 일은 아니라 본다”고 밝혔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