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취임 10일 만에 중의원 해산…31일 총선 돌입

일본 중의원이 14일 정식 해산되면서, 정치권이 이달 31일 치러지는 총선을 위한 선거전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

중의원 선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하인 2017년 10월 이후 4년만이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 만료는 이달 21일까지로, 기시다 총리가 해산하지 않았다고 해도 총선은 치러져야 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취임 이후 11일째인 이날 전격 해산을 단행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과 총선 실시는 총리 고유의 권한으로, 지지율이 높은 때에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면 정권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총선을 서두른 것도 취임 초기 높아진 내각 지지율에 편승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정치적 구심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사가 이달 4~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59%로, 전임인 스가 내각의 8월 조사 결과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집권 자민당의 정당 지지율도 51%로 과반수에 달했다.

기시다 내각에겐 이번 중의원 선거는 일본 국민에게 받는 첫 대형 시험대로,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가운데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으로 구성된 여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민당의 현재 중의원 의석은 276석으로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석 29석을 합치면 여당이 과반의석(233석)을 크게 웃도는 305석을 차지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10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공산당 및 국민민주당 등과 연대해 지역구 289석 중 200개 이상 선거구에서 후보를 단일화했다.

이번 총선은 자민당 정권과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 세력간 정권 선택 선거가 될 전망으로, 코로나19 대책 및 기시다 총리가 내건 경제정책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평가가 쟁점이 된다.

기시다 총리는 경제 대책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걸고 분배 중시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등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한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대책에서는 병상 및 의료인력 확보 등 6차 유행에 대비한 대응책을 조만간 제시할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호소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며 대결 구도를 강화할 태세다. 입헌민주당도 일본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어 잘 사는 이른바 ‘1억총중류사회 부활’을 슬로건으로 분배 정책에 역점을 둔다. 연 소득 1000만엔 가량의 국민들에게는 소득세 면제 등도 내걸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과반 의석인 233석 이상의 후보자를 입후보해 정권 교체가 가능한 태세를 만든다는 목표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아베 전 총리와 똑같은 말을 하는 기시 내각은 국민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에게 첫 국정 선거가 되는 참의원 시즈오카(?岡), 야마구치(山口) 양 선거구의 보궐선거는 중의원 선거 1주일 전인 24일 투개표가 진행된다. 중의원 선거의 전초전으로 주목받는 보선 결과도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7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 공약 등에 대해 설명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