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장기집권 가능할까…중의원 해산, 31일 총선 실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뉴시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4일 오전 임시 각의(각료회의)에서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중의원 해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시절이던 2017년 9월 이후 4년 1개월 만이다. 총선은 31일 치러진다. 총선 결과는 4일 출범한 기시다 정권이 장기 집권할 지, 또다시 단명하게 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중의원 의장은 14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본국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며 일왕이 서명한 해산 조서(詔書)를 읽었다. 의원들은 관례에 따라 “만세”를 3번 외쳤다. 이때부터 의원 자격을 잃은 이들은 동료들에게 “꼭 당선돼 다시 만나자”고 덕담을 건넸다.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 정치 체제에서 중의원 해산은 전적으로 총리의 권한으로 야당과 당내 반대파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힌다.

기시다 총리는 13일 중의원 해산 명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물은 뒤 한시라도 빨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경제대책을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국민들은 총리를 직접 뽑을 수 없지만 총선에서 정권을 바꿀 수는 있다. 중의원 선거가 ‘정권 선택 선거’로 불리는 이유다.

일본 여야는 코로나19 대책과 경제정책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집권 자민당과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공약집에서 ‘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재분배 강화’를 내걸었다. 자민당은 경제성장의 과실로, 입헌민주당은 부유층 증세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주장하고 있어 방법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목표 의석 수에 대해 “여당(자민당+공명당)으로 과반(233석) 획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의원 총 의석이 465석이고, 여당은 305석(자민당 276석, 공명당이 29석)을 확보하고 있어 자민당이 72석을 잃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정권 유지에 방점을 찍은 낮은 수준의 목표’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 정계의 관심은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할지, 여당이 헌법 개정 발의를 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310석)을 확보할지에 쏠리고 있다. 정치평론가 다자키 시로(田崎史朗) 스루가다이대 명예교수는 14일 민영방송 TBS에 출연해 “자민당이 9, 10일 자체 조사한 결과 단독으로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전 8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 아래서 조사했을 땐 200석을 못 얻는 것으로 나왔는데, 새 정권 출범 효과로 정세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13일 발매된 시사주간지 슈칸분ㅤㅅㅠㄴ은 정치홍보시스템연구소와 함께 분석해 자민당이 244석, 공명당이 33석, 입헌민주당이 11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 자민당의 정당 지지도도 오르고 있다. NHK가 8~10일 조사한 결과 자민당 지지율은 41.2%로 한 달 전보다 3.6%포인트 올랐다. 입헌민주당은 6.1%로 0.6%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기시다 총리가 ‘선거의 얼굴’이 돼 처음 지휘하는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선전하더라도 한일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는 6일 국정감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국정운영 방향은 적어도 참의원 선거가 있는 내년 7월까지는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대표적인 비둘기파 정치인이지만 징용과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측이 해결책을 내 달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