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前 부장관 “종전 선언 과장 안 돼…정치적 성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낸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 선언의 효력 및 우려를 두고 과장된 해석에 경계를 표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15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와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의 북한 경제 관련 세미나에서 비핵화 협상 본격화 이전 종전 선언 추진을 권장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하지만 별개(in isolation)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 선언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종전 선언을 비핵화의 입구이자 출발점이라는 개념에서 접근 중이며, 이 문제 추진을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종전 선언은 과장돼선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이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정치적 성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비핵화 협상 모멘텀을 구축하기 위한 결합된 조치 중 하나로 종전 선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종전 선언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미 동맹 및 주한 미군 입지 약화 우려 역시 과장해선 안 된다는 게 비건 전 부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종전 선언은 정치적인 성명”이라고 거듭 말한 뒤 “한반도 주둔 미군 법적 근거를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한미 동맹에 관해 “한국 전쟁의 여파로 생겨난 것”이라면서도 “그 법적 기반은 서로의 관심사를 상호적으로 수호하려는 두 독립된 민주 국가의 약속에 기반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약속이 지속하는 한 동맹의 상태는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세미나에서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은 물론 북미가 접촉할 가능성에도 무게를 실었다. 그는 “북한이 한국, 또한 미국 등 다른 곳과 관여할 기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올림픽) 참여를 매우 압박한다”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거나 대표단을 보낼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북한 주민 국외 여행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고 그는 전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쳐 왔다.

비건 전 부장관은 다만 “북한 정권이 정부 교체로 이어질 수 있는 내년 봄 한국 선거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평가했다. 특히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비롯한 최근 행보가 실은 내년 대선 결과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국과 북한이 다시 직접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매우 환영한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조만간 북한과 일관된 대화를 시작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도 했다.

북한이 대화 중단과 재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고 비건 전 부장관은 분석했다. 단순히 대화를 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받으려 한다고도 평가했다. 그럼에도 대화를 통해 미국과 북한 간 상호 작용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의 평가다.

비건 전 부장관은 이런 맥락에서 “인도주의 지원이 많이 거론돼 왔다”라고도 했다. 그는 특히 “보건 안전 협력, 코로나19 백신은 여전히 미국이 협력할 중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대북 인도주의 차원 백신 지원 가능성도 종종 거론됐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세계 전체가 백신과 치료법 해결책을 보유하지 않는 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길 수 없다”라며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북한 주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도록 돕는 일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과 한국 전쟁 미군 유해 수습 등 문제도 거론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대북 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한 이후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는 기조하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 왔다. 그러나 아직 북한 측에서 이에 관한 응답을 주지 않는다는 게 백악관의 현재 입장이다.

비건 전 부장관은 이와 관련, 자신의 경험을 거론하며 “북한은 그런 식의 개방형 제안(open ended suggestion)을 싫어한다”라고 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차분히 취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런 취지로 종전 선언이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