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결의, 中공산당 100년 역사서 마오쩌둥-덩샤오핑 주도 2차례뿐
막강한 권력 가진 지도자 의미… 習, 내년 2월 올림픽-3월 양회 거쳐
10월 당대회서 3연임 확정까지… 장기집권 4단계 시나리오 첫 단추
중국 공산당이 다음 달 8∼11일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를 열기로 확정하면서 시진핑(習近平·사진)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4단계 시나리오’가 가동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 6중전회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내년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내년 10월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로 이어지는 대형 행사를 통해 시 주석의 치적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다진 뒤 3연임을 확정하겠다는 시나리오다.
23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은 올해 창당 100주년인 중국 공산당이 6중전회를 통해 다음 100년 역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년 9월이나 10월에 열린 6중전회가 11월에 열리는 것 또한 공산당이 이번 전회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매체들은 평가했다. 이번 전회에서는 특히 장기집권으로 가는 길을 시 주석에게 열어 줄 ‘역사결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역사결의는 공산당 역사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각각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 집권기인 1945년과 1981년 한 번씩, 100년의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두 차례뿐이었다. 1945년 결의는 마오 사상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1981년 결의는 ‘마오가 문화대혁명 시기에 잘못을 범했지만 공산혁명을 이뤄낸 그의 공이 과보다는 훨씬 크다’고 평가했다. 역사결의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이를 채택하려면 마오와 덩처럼 누구도 넘보기 힘든 권력기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시 주석이 역사결의를 통해 마오와 덩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역사결의에는 시 주석이 2012년 말 집권 후 추진한 경제영토 확장사업 ‘일대일로’와 부패 척결, 군사력 증강 등의 성과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투는 주요 2개국(G2)이 됐다는 것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산당은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통해 시 주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지도자라는 것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이 끝나고 한 달 뒤 열릴 예정인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시나리오의 피날레를 장식할 내년 10월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은 한 차례 연임으로 각각 10년을 집권했는데 시 주석은 3연임을 노리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한 1949년부터 1976년 사망할 때까지 집권한 마오처럼 장기집권하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5년 임기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은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포함해 모두 204명이다. 이들은 해마다 한두 차례 전체회의를 여는데 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줄여 ‘중전회’로 부른다. 1·2중전회(지도부 선출), 3중전회(세부 정책 결정), 4중전회(당의 방향 결정), 5중전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장기 정책 수립) 등으로 나뉜다. 6·7중전회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해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를 준비한다.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는 22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동산세 부과를 확정했다. 시 주석은 8월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기)’를 주창했는데 부동산값 급등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에 따른 반발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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