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유럽行 앞두고 미 의회 방문…1.75조 달러 사회복지 절충안 제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1조7500억 달러(2048조3750억원) 규모로 축소된 새로운 사회복지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 3조5000억 달러(4096조7500억원) 규모였던 것을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민주당내 중도와 진보파가 예산 규모 및 세부 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사회복지 예산안에는 Δ메디케어 혜택 확대 Δ청정에너지 촉진 Δ무상 유치원 및 기타 교육기회 제공 Δ저소득 가정에 혜택을 주는 세금 공제 및 기타 지원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모든 3~4세 아이들에게 무상 유치원 교육을 제공한다. 연간 600만명 이상의 아동들에게 무상 유치원에 대한 접근 확대하고, 이미 등록한 아이들을 위해선 유치원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다. 백악관은 “100년 전 공립 고등학교 설립한 이후 가장 큰 보편 및 무상 교육의 확장”이라고 의미부여했다.

또한 새로운 예산안에는 가족들이 자녀 양육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지원과 현재 수백만명의 부모가 월 수표 형태로 받고 있는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헬스케어 분야에선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강화해 9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연간 1인당 평균 600달러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보장격차를 좁혀 400만명의 무보험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며, 보청기 등 고령층의 청력 혜택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도 확대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5550억 달러(649조6275억원)를 투자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백악관은 “미국 역사상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큰 노력”이라며 “이 틀은 미국이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 이하 50~52% 감소시켜 기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시스템 개혁 등을 위한 1000억 달러도 투자한다.

이와 함께 1조7500억 달러 규모 예산의 재정 마련을 위해 이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최소 15%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1000만달러(117억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5%의 세율 적용 및 2500만 달러(292억6250만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해선 3%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세제 정책도 담았다.

다만, 일론 머스크 등 억만장자들에게 소득세를 적용하려던 부자증세 계획은 철회됐다.

백악관은 “2017년 감세를 통해 부유한 미국인과 대기업에 전달된 혜택을 되돌리고, 미국 가정과 근로자들에게 수익을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간) 40만불(4억6820만원) 미만을 버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한 푼도 더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새로운 예산안이 민주당의 합의 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측의 의견을 듣고, 조 맨친 및 키어스틴 시너마 상원의원, 의회 리더십, 광범위한 하원의원들과 성실하게 협상한 후 ‘더 나은 재건법’을 위한 뼈대를 발표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이 상·하원 양원을 통과할 수 있는 뼈대라고 확신하며 법안에 서명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에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및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유럽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미 의회를 방문해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데 이어 대국민연설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예산규모의 확대를 주장하는 민주당내 진보파들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가 인프라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한 길을 닦기에 충분한 진보파들의 지지를 얻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