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정보위, DNI에 ‘파이브 아이즈’ 한국 등 확대 검토 지시

미 하원 정보위 정보수권법 부속보고서© 뉴스1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하도록 하는 지침이 나왔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연방 국가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이다. 1946년 냉전 시대 당시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작이다.

29일 미 하원 정보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보위는 지난달 30일 처리한 2022회계연도 정보수권법의 부속 보고서를 2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정보수권법 각 조문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행에 필요한 권고 사항 등을 담은 일종의 지침 성격으로, 법 조문에 명시된 것과 달리 보고서에 나열된 권고나 지침이 강제성이 부여되진 않는다.

정보위는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국가정보 및 국가전략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정보와 자원 공유 협정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동맹국 및 다른 나라와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위는 내년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 및 국방정보국과 협력해 내년 5월20일까지 위원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위원회는 특위 이 보고서에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인 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간 정보 및 자원 공유 협정의 현황과 함께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 프랑스로 확대하는 데 따른 위험과 이점, 실행 가능성을 담도록 했다.

정보위 보고서에는 ‘파이브 아이즈’ 확대 국가 중에 ‘한국’을 가장 앞에 적시했다.

이와 함께 정보위는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를 지목하며 DNI가 이들 국가의 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전쟁, 테러 위협은 물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이나 생물학 물질들의 우발적 노출 등에 관한 보고서를 향후 10년간 2년 단위로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하원 군사위도 지난달 2일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하면서 비슷한 지침을 마련했다. 군사위는 지침에서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위협의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주된 위협이라고 지목하고, “현재 파이브 아이즈 협정에는 잠재적인 결점과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군사위는 또 DNI가 국방부와 조율해 확대시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았었다.

국방수권법과 정보수권법은 상원과 하원의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