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서 또 “파이브아이스에 한국 참여 검토를”

정보위 ‘韓日 등 5國 추가’ 보고서
“정보-자원 공유, 동맹 강화 필요”
9월 군사위 이어 행정부에 권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정보공유 동맹체 ‘파이브아이스(Five Eyes)’에 한국 등의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가 미국 의회에서 또 나왔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2022 회계연도 정보수권법의 부속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보위는 이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국가정보와 국가방위 전략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정보·자원 공유 협정의 중요성, 동맹 및 다른 나라들과의 연계 강화 필요성에 주목한다”고 적었다.

이어 정보위는 “‘파이브아이스’ 회원국인 5개국 간 정보공유 협정 현황과 함께, 이 협정을 한국 일본 인도 독일 프랑스로 확대할 경우의 이익과 위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뒤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확대 대상국 중 한국은 가장 앞에 언급됐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국(DNI)은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고서는 권고 사항을 담은 일종의 지침으로 강제성은 없다. 또 정보위는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을 지목해 이들 나라의 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전쟁 위협을 다룬 보고서도 제출하라고 DNI에 지시했다.

앞서 9월 초에는 하원 군사위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처리한 바 있다. 당시 군사위는 중국, 러시아를 주된 위협국으로 지목하고 현재 5개국으로 구성된 파이브아이스를 한국 일본 인도 독일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파이브아이스는 1946년 냉전시대 미국과 영국이 구소련 등 공산권에 대항하기 위해 처음 양자 협정을 맺은 것이 시작이다. 참여국들은 서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으로 불린다.

이처럼 미국 영국 등이 민감한 외교안보 기밀을 한국에도 공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