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평화헌법 바꾸나…개헌 세력 중의원 의석 ⅔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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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로 개헌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보도된 선거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276석), 공명당(32석), 일본유신회(41석), 국민민주당(11석) 등 개헌에 적극적인 정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인 3분의 2(310석) 이상을 넘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본 국회의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다.

원내 제1당인 자민당의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총재 선거 당시 자위대의 근거 규정 명기 및 긴급사태 조항 창설 등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에 대해 “총재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의욕을 나타냈다.

앞서 일본 국회는 지난해 6월 일본 개헌의 첫 단계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국민투표를 위한 환경 정비를 이룬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헌 항목에 대해서는 개헌에 적극적인 정당 간에도 차이가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민당에서는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사태 조항의 창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공명당은 이에 신중한 편이다.

국민민주당은 ‘데이터 기본권’의 창설을 주장하고 있고, 일본유신회는 교육 무상화나 통치기구 개혁에 관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