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 5년간 비무장 운전자 400명 살해…과잉 단속 논란

최근 5년 동안 미국 경찰이 총이나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나 동석자를 400명 이상 차량 단속 때 살해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1일 탐사보도를 통해 운전자의 별다른 위협이 없는 데도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꼴로 불필요한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2016년 9월 30일 이후 경찰이 운전자나 동석자를 살해한 400여 사건 중 180여 건의 사건 기록과 동영상, 음성 파일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부분이 차량 도난과 난폭 운전 등 폭력적이지 않은 범죄가 의심된 경우였다. 총기나 흉기 소지 같은 즉각적인 위협이 없는 데도 경찰이 차량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를 살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400여 건 가운데 경찰관이 기소된 것은 32건이고, 이중 유죄가 선고된 것은 5건에 불과했다.

사례로 제시된 제네비브 도스 씨(21)는 2017년 1월 댈러스 지역의 한 아파트 건물 인근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차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의 검문에 걸렸다. 주차장에 의심스러운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6명의 경찰관이 차량을 에워쌌다. 한 경관이 “손들어. 움직이지마”라고 외치자 잠에서 깨어난 도스는 당황한 채 차량을 뒤로 잠시 뺐다. 경찰차가 이를 막아서자 그녀는 차량을 다시 앞으로 움직였고 갑자기 두 명의 경관이 멈추라고 소리치면서 조수석 창문을 통해 13발의 총격을 가했다. 당시 한 경찰관이 무전기에 “그들이 경찰차를 두 번 박았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장면도 동영상에 담겼다.

NYT는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많은 사건들이 이 사례처럼 경찰이 위협을 느끼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운전자를 살해하는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운전자가 언제든지 돌변해 총을 꺼내들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경찰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가 경찰관을 공격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드물기 때문에 경찰관의 이런 두려움은 과장된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실제로 각종 연구 결과 경찰이 교통 단속 때 살해당할 확률은 360만 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