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英-캐나다 등 32개국 中관세우대 폐지

선진국, 개도국 제품에 부여해 와… 더는 개도국 인정 않겠다는 의미
中,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등 총 32개국이 다음 달부터 중국 제품에 부여하던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GSP는 개발도상국에만 부여하는 관세 우대제도여서 중국 제품에 대한 GSP 폐지는 이 국가들이 더 이상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지난달 25일 공지를 통해 EU 27개국과 영국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 리히텐슈타인 등 총 32개 국가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GSP를 적용받는 데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2월부터 해당 국가들에서 중국 제품에 GSP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관총서도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제품에 부여하는 관세 우대제도다. 197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40개국이 중국에 GSP 혜택을 부여했었다. 2014년 스위스, 2019년 일본에 이어 지난달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조지아가 중국에 대한 GSP 혜택을 중단했다. 이번에 32개국이 동참하면서 중국 제품에 GSP를 적용하는 곳은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등 3개국뿐이다.

중국은 이번 관세우대 폐지가 자국 무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윤이 적은 노동집약 제품 외에는 전반적으로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관총서는 “중국이 여러 나라로부터 GSP 혜택을 졸업한 것은 중국 제품이 국제 시장에서 일정한 경쟁력을 갖췄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제품에 GSP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이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EU 시장에서 중국은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최대 무역국이 됐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과 EU의 상품교역액은 5860억 유로(약 802조 원)로 같은 기간 미국의 5550억 유로(약 760조 원)를 앞섰다. 올해 상반기(1∼6월) EU의 중국 제품 수입액은 2010억 유로(약 276조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