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RCEP 발효… 日 “韓中과 첫 FTA 기대”

세계무역액 32% 차지 ‘메가 FTA’
中-日-태국 등 10개국 우선 발효
한국도 가입 서명… 국회비준 남아

내년 1월부터 중국, 일본 등 10개국 간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면서 일본에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RCEP 발효로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2.7%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도 RCEP에 서명했지만 아직 국회 비준이 끝나지 않아 내년 1월 발효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2일 RCEP 협정을 비준하면서 발효 조건이 충족됐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10개국에서 RCEP가 발효된다”고 3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5개국은 아직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았다.

RCEP는 가맹국 간에 상호 관세를 내려 역내 통상을 활성화하는 다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15개 서명국이 모두 비준을 마치게 되면 RCEP는 미국이 빠진 채 11개국이 참여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큰 세계 최대 FTA가 된다. 전체 무역 규모는 2019년 기준 5조6000억 달러(약 6600조 원·전 세계의 31.9%), GDP는 26조 달러(30.8%), 인구는 22억7000만 명(29.7%)이다. RCEP는 한중일 세 나라가 참여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포함된 FTA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세계의 성장 센터 지역들과 우리나라의 연결로 지금보다 더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한국, 중국과 맺은 첫 FTA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며 “일본 GDP를 약 2.7% 끌어올리는 효과가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참가국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중국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도 RCEP 참여를 타진했으나 최종 서명에서 빠졌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에 시달려 온 인도는 값싼 중국 제품의 공세가 거세질 것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