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선제 불사용’ 논란… 국방부 “대응 곤란” 반대

백악관 NSC 이달중 핵정책 논의

내년 초로 예정된 미국의 핵태세검토(NPR)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이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과 핵무기의 ‘단일 목적(sole purpose)’ 사용 방침을 채택할지를 둘러싸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내부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중국 및 러시아 등 적국의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달 중 NPR에 담을 미국의 핵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핵을 먼저 쓰지 않겠다는 ‘선제 불사용’ 및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 공격일 때에만 핵무기로 맞대응한다는 ‘단일 목적’ 사용 방침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 내부의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선제 불사용’이나 ‘단일 목적’ 사용이 (NSC 회의에) 선택지로 제시될 것 같지 않다”며 국방부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다른 당국자 또한 워싱턴포스트(WP)에 “NSC 회의의 안건은 ‘단일 목적’ 방침을 채택할지 여부이지 ‘선제 불사용’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핵의 선제 불사용은 미군의 선택 폭을 좁힐 수 있는 데다 동맹국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큰 분위기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확정 억제’ 약속을 지키면서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전략적 억지를 유지할 것”이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 동맹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